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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al letter/뉴스읽기

"청년 빛,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

by 최영덕목사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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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빛,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

 

‘근로자햇살론’ 절반이 청년층에 공급…“저소득 2030 빚 문제 심각”

근로자햇살론 절반이 청년층에 공급저소득 2030 빚 문제 심각 20~30대 비중 54.1%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81.3% 김희곤 의원 채무조정·취업 등 연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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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빛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 빛 문제의 현재 상황

근로자햇살론의 지난해 공급액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빛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추가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8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빛과 저소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 빛 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이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대출 상품의 지난해 공급액 3조 5000억원 중에서 20대와 30대에게 공급된 금액은 각각 9917억원(25.9%), 1조793억원(28.2%)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대와 30대, 즉 청년층이 이러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들 대출자의 연소득은 3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빛 문제가 저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20대 이하와 30대의 대출 규모는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지난해 8.4%에서 올해 7월에는 10.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빛 문제는 단순히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를 넘어, 저소득과 높은 금리,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까지 겹쳐져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

정부는 청년 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햇살론'과 같은 대출 상품, '청년 지원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대출 상품들은 대부분의 경우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어, 청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더 큰 빛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청년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들이 많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 즉 일자리 부족, 저임금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지원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청년 빛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빛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과 제안

청년 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년 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책의 효율성 향상: 현재의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지원: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근본적 문제 해결: 청년 빛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즉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청년 빛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딤전 6:10) 잠시뿐이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머물러 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21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물질적은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빚 문제를 넘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

이제 청년 빛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청년 빛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정책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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